상수도 보급률 99.5% 뒤에 남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격차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문제는 전국 평균에 가려진 먹는물 격차입니다.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16년 동안 40% 넘게 줄었지만 남은 위험은 화강암 지대의 고령 마을과 섬에 몰려 있고 위험의 중심도 세균에서 우라늄·라돈 같은 자연방사성물질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워터저널이 정리한 2024년 상수도 통계에서 전국 보급률은 99.5%였지만 지방·광역상수도 밖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아직 1만 1,906곳 남아 있습니다. 2026년 7월 인천 강화군 서검도 관정에서는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기준(0.03mg/L)의 1.5배인 0.045mg/L 검출됐고 같은 달 충남 청양군 중산리 마을상수도도 기준을 넘었습니다.
목차
- 상수도 보급률 99.5% 뒤에 남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격차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추이: 세균에서 우라늄·라돈으로
- 우라늄·라돈 위험은 왜 화강암 지대 고령 마을에 몰리나
- 지방상수도 전환과 정수장치는 효과가 있었나
- 해외 소규모 수도 관리와 비교한 한국의 공백
- 시사점과 과제: 전환이 어려운 마지막 마을
-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추이: 세균에서 우라늄·라돈으로
2008년 환경부 법정 수질검사에서 마을상수도의 기준 초과율은 3.13%로 정수장(0.05%)의 62.6배였습니다. 한 해 전인 2007년에는 마을상수도 3.23%, 소규모급수시설 4.25%였습니다.
| 시설 유형 | 2008년 법정검사(검사 건수 기준) | 2009년 하반기 민·관 합동검사(시설 수 기준) |
|---|---|---|
| 정수장 | 0.05%(5,841건 중 3건) | 0%(485곳) |
| 수도꼭지 | 0.001%(6만 9,733건 중 1건) | 0.04%(2,325곳 중 1곳) |
| 마을상수도 | 3.13%(3만 9,344건 중 1,233건) | 8.1%(소규모 수도시설 580곳 중 47곳) |
| 소규모급수시설 | 2.85%(4만 5,263건 중 1,290건) | 마을상수도와 합산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08년 초과 항목은 질산성질소 34.8%, 세균 26.7%, 탁도 19.0%, 불소 11.9% 순이었고 2009년 합동검사 위반의 72.7%도 일반세균·대장균군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소독 미흡과 취수원 주변 오염을 원인으로 들었고 개량사업과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초과율 감소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시기의 위험은 시설만 잘 운영하면 줄일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 감시의 초점은 땅속에서 나오는 자연방사성물질로 옮겨 갔습니다. 2014년 우라늄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한 뒤 4년 동안 소규모 수도시설 4만 1,141건을 검사한 결과 평균은 2.75㎍/L였고 510건(1.2%)이 30㎍/L를 넘었습니다. 우라늄은 이 결과를 근거로 2019년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이 됐습니다(물산업신문). 라돈은 2007~2017년 조사한 4,736곳 중 796곳(16.8%)이 148Bq/L 이상이었습니다(한국일보). 개인 관정은 2021~2023년 우라늄 초과가 1.4~2.1%, 라돈 초과가 13.9~22.4%였습니다(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해마다 조사 대상이 달라 추세로 읽기는 어렵지만 라돈 초과 비율은 매년 높게 나옵니다.
우라늄·라돈 위험은 왜 화강암 지대 고령 마을에 몰리나
위험이 큰 곳은 화강암 지대에서 지하수를 끌어 쓰고 관리자도 고령인 농어촌 마을입니다. 2008년 강원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9,897곳 중 609곳이 기준을 넘었고 초과율은 마을상수도 5.6%, 소규모급수시설 6.9%였습니다(강원일보). 강원은 시설 수, 전국은 검사 건수 기준이라 단위가 다르지만 같은 해 전국 수치의 1.8~2.4배입니다.
지질: 화강암 지대에서 나오는 우라늄·라돈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우라늄은 쥐라기 화강암 지역, 라돈은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 지역에서 많이 검출됐습니다. 화강암·변성암 지역 마을상수도 459곳 중 16%는 라돈이 미국 기준을 넘었습니다. 정부도 서검도 우라늄이 자연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시설과 관리: 낡은 지하수 시설을 맡은 마을 대표
2012년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원의 83.8%가 지하수였고 30년 넘은 시설이 약 50%였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는 워터저널 기고에서 관리 대부분을 이장 같은 마을 대표가 맡는다고 짚었습니다. 지자체 관리자 1명이 최대 200곳을 맡기도 하고 시설의 약 90%는 단순 염소소독에 기댑니다. 같은 지하수를 써도 정수장은 우라늄을 매월 검사하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은 분기마다 검사합니다. 법제처는 2022년 3월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마을상수도(지자체 운영)를 소규모급수시설(주민 공동 관리)로 바꿔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인구가 줄수록 관리 책임이 주민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람과 재정: 고령 주민과 낮은 요금 현실화율
2024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55.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19.2%)의 2.9배입니다(한국농어민신문). 물을 마시는 사람도 소독약을 넣는 사람도 고령층인 셈입니다. 재정 여건도 다릅니다. 2024년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요금으로 생산원가를 회수하는 비율)은 대전 104%, 강원 49.6%로 2.1배 차이가 났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많은 도 지역일수록 시설 투자를 국고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과 정수장치는 효과가 있었나
지방상수도 전환은 면 지역 격차를 줄였지만 외딴 마을일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면 지역 보급률은 2015년 92.3%에서 2024년 96.5%로 4.2%p 올랐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008년 말 2만 1,200곳에서 2024년 1만 1,906곳으로 43.8% 줄었습니다.
강원 삼척 하장 1단계 사업(2017~2022)에는 6개 마을 약 310가구에 관로 41㎞를 놓는 데 183억 원이 들었습니다. 공급 가구 수로 나누면 1가구당 약 5,900만 원(183억 원÷310가구)입니다. 부안 식도처럼 전환한 뒤에도 해저관이 파손돼 단수가 되풀이되는 섬도 있습니다. 식도에는 2026~2027년 약 1.5㎞ 해저 상수관 매설에 65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환이 어려운 곳에서는 분산형 시설이 대안이 됩니다. 김천 부항면은 분산형 여과·원격 감시 시설로 205세대 553명에게 하루 310㎥를 공급합니다.
자료: 뉴스핌, 아시아에이, KDI 경제정보센터, 시정일보
같은 우라늄 초과, 다른 대응
서검도와 청양 중산리는 같은 달 우라늄 기준을 넘었는데요. 대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강화군은 초과를 확인하자 바로 해당 관정 사용을 멈추고 병물 960병을 지원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약 8,000만 원을 들인 이온교환 소형 정수시설을 설치했고 가동 뒤 61개 항목이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8월 26일 급수를 정상화했습니다. 수질이 안정될 때까지는 매월 검사합니다(시정일보).
청양군은 생수 640팩을 공급하다가 9월 4일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자 공급을 끝냈습니다. 그때까지 정수장치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측정값은 2월 0.0300, 5월 0.0050, 7월 0.0320(부적합), 9월 0.0280mg/L였습니다(중도일보). 측정값이 기준 근처를 오르내리는 시설은 분기 검사에서 한 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은 '적합 판정 뒤에도 생수를 계속 공급해야 할 법적·행정적 기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 급수를 언제 끝낼지 제도가 정해 두지 않은 셈입니다. 우라늄은 역삼투압 정수장치로 97% 이상, 라돈은 폭기장치로 86% 이상 줄일 수 있어 기술적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3월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가뭄·수원 고갈·상수도 공급 장애를 긴급 공급 사유로 다루며 수질 기준 초과를 어떻게 다룰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 소규모 수도 관리와 비교한 한국의 공백
한국은 개별 우물을 예외로 둘 수 있는 EU보다 감시 대상이 넓지만 결과 공개에서는 뒤처집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소규모 공급 관리·공개 |
|---|---|---|
| 한국 | 우라늄 30㎍/L, 라돈 감시기준 148Bq/L | 지자체 지정, 우라늄 매 분기 1회 이상·라돈 연 2회 이상 검사 |
| EU | 우라늄 30㎍/L, 라돈 지표값 100Bq/L(1,000Bq/L 초과 시 조치) | 하루 10㎥ 미만·50명 미만 개별 공급 예외 가능, 예외 시 주민 고지 의무 |
| 스웨덴 | 라돈 조치수준 1,000Bq/L | 사설 암반 관정 722곳 조사, 8%가 1,000Bq/L 초과 |
| 아일랜드 | 대장균 감시 | EPA 연례 보고서, 2025년 소규모 사설 공급 67곳 대장균 초과 |
| 캐나다 | 우라늄 20㎍/L | 노바스코샤 우물 우라늄 위험지도 공개 |
자료: EUR-Lex, OSTI, EPA Ireland, Health Canada, Nova Scotia
한국의 라돈 감시기준은 EU 지표값의 1.48배이고 EU 조치수준(1,000Bq/L)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기준보다 큰 차이는 정보에서 납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는 사설 우물 이용자의 약 6.5%(2만 5,100명)가 기준을 넘는 우라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정해 주민에게 알립니다. 스웨덴에서 라돈 100Bq/L 기준을 적용하면 안전한 사설 우물은 33%에 그쳐 화강암 지대 관정의 위험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예산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은 아일랜드가 보여 줍니다. 2019~2023년 사설 공급 개선 지원금 3,850만 유로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사점과 과제: 전환이 어려운 마지막 마을
지방상수도 전환은 면 지역 격차를 줄였지만 남은 1만 1,906곳은 전환 비용과 지질 위험이 크고 관리자가 고령인 곳에 몰려 있습니다. 기후 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2026년 가뭄을 두고 비상급수로 위기를 넘기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정책 담당자에게
- 2008~2010년처럼 소규모 수도시설의 연도별·항목별 기준 초과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소규모 원수 수질검사 Open API 원자료를 지역별 통계로 가공하면 됩니다.
- 시설 수 감소를 전환·폐쇄·지정 변경으로 나눠 집계해야 위험 인구가 실제로 줄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수질 기준 초과도 긴급 공급 사유에 넣고 정수설비 설치와 연속 적합 판정 같은 공급 종료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에게
- 전환 경제성이 낮은 마을과 섬에는 정수장치(우라늄은 이온교환·역삼투, 라돈은 폭기)와 전문기관 위탁관리, 원격 감시를 묶은 표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2026년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현장 진단처럼 기준을 넘은 시설은 원인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시설별 검사 결과를 CSV 파일로 공개하는 포천시 방식도 넓힐 만합니다.
시민에게
- 마을상수도 물을 마신다면 시·군 누리집의 수질검사 결과 게시판이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분기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개인 관정을 쓴다면 시·군에 실태조사와 저감장치 지원을 문의하고 음용 금지 안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보완할 환경 정책 과제
-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인구 가운데 위험 인구를 해마다 추계하는 체계
- 화강암·변성암 지대 위험지도 작성과 고위험 시설의 검사 횟수 확대
- 국가·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다'에 머문 운영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제도 설계
- 개인 관정 이용자까지 먹는물 정보를 받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EU 주민 고지 규정 참고)